이혁우

이혁우(李奕雨) 교수

  1. 학위: 행정학 박사
  2. 전공: 규제정책, 정부기업관계, 신제도경제학, 방법론
  3. 과목: 정책학개론, 시민생활과 행정, 행정학방법론, 조사분석방법론
  4. 연구실: 21세기관(P) 535호
  5. 전화번호: 042-520-5982
  6. E-mail: hwlee@pcu.ac.kr

학력

  1.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문학사
  2.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3.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박사

경력사항(학교 및 학과)

  1. 배재대학교 기획부처장
  2.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학과장
  3.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경력사항(학회 활동)

  1. 한국행정학회 편집위원
  2. 행정논총 편집위원
  3. 한국공공관리학회 편집위원
  4. 한국공공행정학회 편집부위원장
  5. 한국규제학회 총무위원장
  6. 한국정책학회 연구위원
  7. 서울행정학회 총무이사
  8. 한국지방자치학회 총무이사
  9. 한국공공행정학회 총무위원장
  10. 한국행정학회 운영이사
  11. 서울행정학회 정보이사
  12. 서울행정학회 지역이사
  13. 한국행정학회 국제협력위원

경력사항(정부 및 공공기관)

  1.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
  2. 대통령직속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전문위원
  3.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 평가위원
  4. 문화재청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5. 특허청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6.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7.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특별자문단 위원
  8. 관세청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위원
  9. 대전광역시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10. 대전광역시 교육청 지방교육재정심의위원회 및 투자심의위원회 위원
  11. 대전광역시 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12. 대전광역시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13. 법무부 치료감소호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14.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15.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운영분과 위원
  16.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운영실무협의회 위원
  17. 2009년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평가위원
  18. 충청남도 실국원장 책임경영제 자문위원 및 평가위원
  19. 대전광역시 출자·출연기관경영평가 평가위원
  20.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지경쟁력 강화사업 평가위원

연구 논문

  1. "정책사례연구 대상으로서의 예기치 못한 결과", 행정논총 제47권 제1호, 2009. 3.
  2. "지원정책 프로그램에서 지원조건의 작동 메커니즘:1종오류/2종오류에의 대응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제18권 제2호, 2009. 7.
  3. "수요자 지원에서 대상적확성의 중요성: 공급자 지원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0권 제2호, 2009. 8.
  4. "지원정책 프로그램의 규제적 속성과 그 유발 메커니즘의 규명: 미신고 복지시설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43권 제3호, 2009. 9.
  5. "규제의 개념에 관한 소고", 행정논총 제47권 제3호, 2009. 9.
  6. "정부 융자금 정책의 반증 메커니즘 규명을 위한 시도: 융자금 배분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제19권 제3호, 2010.10.
  7. "왜 정책 프로그램을 분석하는가: 지식축적과 패턴발견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7권, 제3호. 2010.12.31.
  8. "정책 프레임 형성의 편향성 분석: 휴리스틱적 판단의 한계를 중심으로", 배재대학교 사회과학연구, 제31집. 2010. 12. 31.
  9.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의 필요성 연구", 규제연구, 제20권 제1호. 2011. 6.
  10. "대학재정지원정책, 지원인가? 규제인가?:누리사업속의 규제에 대한 분석",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8권 제2호. 2011. 8.
  11. "사적재산권의 분완전성에 관한 연구:인터넷 음원사례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 49권 제1호. 2011. 9.
  12. "정부부처의 수제/비규제 구분논리 분석:규제관리의 시각에서", 정부와정책, 제4권 제1호.2011. 9.
  13. "정책결정모형의 상위이론적 검토 및 합리성에 대한 평가", 공공행정학보, 제12권, 제1호.2012. 6.
  14. "하급공무원의 입직 후 조직적응 및 대응전략", 서석사회과학논총, 제5권, 제1호.2012. 6.
  15. "비자발적 불응의 개념과 전개 메커니즘",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3권, 제3호.2012. 11.
  16.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규제연구, 제21권, 제2호.2012. 12.
  17. "중소기업 지원정책에서 교환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사회과학연구, 제24권, 제1호.2013. 1.
  18. "녹색성장 규제수단의 타당성 분석", 입법과 정책, 제6권, 제2호.2013. 12.
  19. "집항행동 원인으로서의 손실에 대한 배제불가능성: 불법시장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 48권, 제1호.(공저) 2014. 3.
  20. "관광지로서의 궁궐 공간의 관람객 수용력에 관한 연구 : 경복궁 사례", 관광연구, 제28권, 제4호.(공저) 2014. 8.
  21. "한국 규제개혁시스템 혁신방안", 규제연구 제23권, 특별호(공저) 2014. 9.
  22. “국가와의 계약에서 대리인 정부에 대한 통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5호, 2015. 5.
  23. “규제개혁의 창-추진체계의 정비”, 규제연구 제24권, 특별호(공저). 2015. 9.
  24. "역대 대통령 연설문의 유형과 특징에 대한 비교연구: 연설문의 유형, 분야, 주제, 시점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회보 제29권 제3호. 2015.12.
  25. "정책에서 투명성에 대한 재인식: 투명성의 성격과 정책문제에의 적용, 사회과학연구 제27권 제2호. 2016.8.
  26. "정책순응 및 불응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정책대상 집단의 자발성을 중심으로",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7권, 제 4호. 2017.2.
  2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경쟁제한적 관점 분석, 제26권, 제1호. 2017. 6.
  28. “OECD 국가 규제비용 비교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8권, 제3호, 2017. 11.
  29. “규제프리존, 왜 논란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의정연구, 제23권 제3호, 2017. 12.

논문 발표

  1. "Unintended Consequences as the Object of Policy Analysis", Governance and Evidence-Based Government of Asia: Progress, Problems, and Prospects, BK21 GSPA International Conference, 2007.2.
  2. "Policy Implementation of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in Government Investment Agencies", Governance and Evidence-Based Government of Asia: Progress, Problems, and Prospects, BK21 GSPA International Conference, 2007.2.
  3. "정책사례연구 대상으로서의 예기치 못한 결과", 서울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2009.2.
  4. "지원정책 프로그램의 규제적 속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2009.4.
  5. "규제개념에 대한 소고", 한국규제학회 춘계학술대회, 2009.6.
  6. "정책프레임 형성의 편향성 분석: 휴리스틱적 접근의 한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2009.10.
  7. "공유자원으로서의 지원된 자원의 정치경제: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대출 지원 프로그램 분석", 서울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2009.10.
  8. "규제적 재분배 정책의 논리와 반논리",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2010.6.
  9. "2009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사례 분석: 재심사 및 권고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규제학회, 하계학술대회, 2010.6.
  10.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필요성 검토", 한국규제학회 동계 워크숍, 2010.12.9.
  11. "구제/비규제의 구분논리 분석:구제관리의 시각에서", 서울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2011.2
  12. "대학재정지원정책, 지원인가?규제인가?:누리사업속의 규제에 대한 분석", 한국규제학회, 춘계학술대회. 2011.5
  13. "불완전한 사적재산권에 관한 연구: 인터넷 음원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공공행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2011.6.
  14. "하급공무원의 입직 후 조직적응 및 대응전략: 소극적 공무원 사회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기", 서울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2011.9
  15. "지역대학생의 시정참여 활성화 방안", 한국공공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2011.11
  16. "소공인 실태 및 육성방안", 2011년 소상공인 학술세미나. 2011.11.
  17. "중소기업 지원과 중소기업 보호 사이의 방황:중소기업 고유업종제의 도입, 철회, 부활", 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지식포럼. 2012.4.
  18.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지식포럼. 2012. 5.
  19.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평가", 한국규제학회 춘계학술대회.2012. 5.
  20. "방송통신 행정체계의 현황과 평가”, 스마트 생태계 변화에 따른 새로운 방송통신 지방행정체계 구축방안", 한국공공행정학회 특별세미나. 2012. 8.
  21. "비자발적 불응의 개념과 전개 메커니즘",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2012. 9.
  22. "산림행정의 변화와 산림행정체계의 설계방안", 한국공공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2012. 10.
  23. "이명박 정부 규제개혁평가, 차기정부의 규제개혁 방향과 과제", 한국행정연구원 규제학술세미나. 2012. 12.
  24. "영국의 규제비용총량제 도입방안 연구",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회. 2013. 10.
  25. "녹색성장을 위한 정부규제수단들의 타당성 검토 : 정책체계, 정책설계 및 집행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추계학술대회. 2013. 11.
  26. "교육서비스 규제의 현황과 분석", 한국규제학회 추계학술대회. 2014. 4.
  27. "2013년 규제개혁의 평가와 전망", 서울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2014. 4.
  28. "규제개혁평가 시스템의 진단과 평가",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 2014. 4.
  29. "한국 규제개혁시스템 혁신방안",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 2014. 6.
  30. "국가와의 계약에서 대리인 정부에 대한 통제", 한국거버넌스학회 하계학술대회. 2014. 7.
  31.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및 성과에 대한 분석 : 김대중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까지",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회. 2014. 7.
  32. “교육서비스 산업 규제개혁 연구”,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2014. 9.
  33. “규제개혁 전문 공무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한국규제학회 추계학술대회. 2014. 11.
  34. “법정사무 수탁기관의 불합리한 규제•관행 정상화””, 한국규제학회 경제학공동학술대회. 2015. 5.
  35. “교육서비스 산업 해외진출에 따른 정책장벽 연구”, 한국규제학회 춘계학술대회. 2015. 7.
  36. “규제개혁의 창-추진체계의 정비”,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 2015. 7.
  37. “정책투명성과 민주주의의 관계:오해를 넘어 이해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2015, 7.
  38. “지방정부 규제개혁방향성 진단: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한국공공행정학회 특별학술대회. 2015. 8
  39. "한방과 양방 의료규제 비대칭성 현황과 평가적 고찰" : 진입규제의 관점에서, 한국규제학회 춘계학술대회. 2016.5.
  40. "Regulatory Score System: A New Tool for Regulatory Reform", International Seminar for regulatory reduction &quality improvement methods. 2015. 12.
  41. "Policy Experience of Korean Regulatory Reform: Korea´s Case", Regulatory Reform to Promote Growth and Attract Investment, ASIA Development Bank Institute. 2016. 1.
  42. "한방과 양방 의료규제 비대칭성 현황과 평가적 고찰", 한국규제학회 춘계학술대회. 2016. 6.
  43. "규제개혁위원회 역할, 성과, 개선과제", 규제개혁 특별법의 입법화와 정책과제, 한국경제연구원 대외세미나, 한국경제연구원. 2016. 9.
  44. "새정부의 국정과제: 규제개혁",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지식허브센터, 정책&지식 제872회. 2017. 5.
  45. "새정부의 규제개혁 과제", 한국규제학회 춘계학술대회. 2017. 5.
  46. “인터넷 전문은행과 은산분리, 신뢰와 불신의 정치경제: 규범논쟁 와중에 잃어버린 실체적 논의, 한국행정연구원 2018년도 제3차 규제정책포럼, 2018. 8.
  47. “이제는 개선해야 할, 수도권 규제, 한국행정연구원 2018년도 제4차 규제정책포럼, 2018. 9.
  48.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개혁 방향,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추계학술대회, 2018. 11.
  49. “Evaluation of Korea’s Regulatory Reform System: Performance, Structure and Improvement Demand, 개도국 정책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행정모듈: 규제개혁 사례, 한국행정연구원-국제개발협력학회 동계학술대회, 2018. 11.

저서

  1. 「이명박 정부 규제개혁 성과평가」(공저), 전국경제인연합회, 2012.10.
  2. 「새행정학」(공저), 대영문화사, 2014. 2.
  3. 「우리나라 의원발의 규제입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선진국의 제도적 통제과정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 」(공저), 한국경제연구원, 2014. 5.
  4. 서비스산업에의 규제영향과 서비스업종별 규제개혁방안, 산업연구원(공저), 2014. 12.
  5. 타겟행정학, 대영문화사(공저), 2015. 3.
  6. 실패한 정책들: 정책학습의 관점에서, 박영사(공저), 2015. 9.
  7.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공저), 2015. 12.
  8. 규제개혁을 위한 기존규제의 정비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16. 12.
  9. 규제개혁 사례연구 및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을 위한 타당성 검토,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미래사회 협동연구 총ㅇ서(공저). 2016. 12.
  10. ‘Bureaucracy, Regulatory Management, and Korean Democracy’ has just been published in Public Policy and Governance, Emerald Publishing(공저), 2017.10.
  11. 효율적인 사례교육을 위한 규제정책 사례연구, 한국행정연구원(공저), 2017.12.
  12. 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와 사례연구, 경제인분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공저), 2018.8.
  13. 「분쟁조정전략 매뉴얼」(이선우 외 공역), 에피스테메, 2007.2. (번역)

번역서

  1. 「분쟁조정전략 매뉴얼」(이선우 외 공역), 에피스테메, 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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